[오해] 몬산토는 GM 종자가 우연히 농지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농부를 고소한다

진실: 몬산토는 사고, 실수나 부주의의 결과로 당사의 특허 종자나 형질이 농지에서 발견되었을 농부들을 고소한 사례가 결코 없습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몬산토에는당사의 특허 종자나 형질의 소량이 부주의의 결과로 농부의 농지에서 발견될 경우,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향후에도 몬산토의 방침이 아니다라는 오래된 공식 약속이 있습니다.

GM 종자가 농지에 잘못하여 발견된 경우 몬산토가 농부를 고소한다는 오해는 라운드업 레디 놀라 종자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로 몬산토가 캐나다에서 소송을 제기한 퍼시 슈마이저(Percy Schmeiser)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을 포함한 개의 각기 다른 법원에서 그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했는데도, 슈마이저는 지금까지 자신의 농지에 있었던 몬산토 기술은 우연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2-2013 사이, 개의 법원은 몬산토가 타화 수분 때문에 유기농 재배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려고 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유기농 종자재배거래협회 (OSGATA) 등은 작물이 부주의로 타화 수분되는 경우 몬산토가 특허권을 행사하고 농부를 고소할 것이라는 우려로, 몬산토를 상대로 몬산토의 특허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남부의 지방 법원은 사건을 기각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했습니다.

  • 몬산토가 원고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례나 논쟁이 없었다.
  • 몬산토는부주의로 농부의 농지에 자사의 특허 종자나 형질이 소량있는 경우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몬산토의 방침이 결코 아니다라는 오래된 공약이 있다.
  • 어떠한 원고도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는 , 원고의 주장은근거가 없다”.
  • 몬산토의 평균 소송 수인 13건은 2백만인 농부 수와 비교할 , 거의 의미가 없다”. 원고는 “[몬산토의] 특허 집행의 규모를 과장했다

과학적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몬산토의 특허 사용에 대한 정보는 당사 웹사이트 혁신과 특허 섹션을 방문하면 됩니다.